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 제안서, 팜플렛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늘밭의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늘 대파대는 지원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재해·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완전히 앗아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국가의 재난 지원이 다시 일어나려는 농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진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진 데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농업복구비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 항목은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과 농기계 보상이다.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농약대는 전액(보조비율 100%)을 지원한다. 과수의 경우 1㏊(3000평)당 276만원, 채소류는 218만원, 인삼은 368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원이나 밭 피해가 심해 작물을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주는 지원금으로, 보조율은 50%다. 사과 과원의 경우 기준금액(묘목 기준)은 1㏊당 1766만원으로, 농가 지원금은 기준액 절반인 883만원이다. 마늘은 527만원 정도다. 비닐하우스·농막·농기계는 지원금 보조율이 35%로 더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트랙터 1대(45∼60마력) 기준가격은 1545만원으로, 이 금액의 35%인 540만7500원만 지원된다. 보상 기종도 트랙터·콤바인·스피드스프레어(SS기) 등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산불 피해농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과농가 정희호씨(56·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는 “지원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 농업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서울경제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자신이 보유한 경쟁력 3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다. 첫손에 꼽은 게 바로 한미 동맹과 관련한 역량이었다. 둘째가 일자리 창출, 마지막이 국민 통합이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도 “경제와 민생, 실용에서 강점이 있다”며 “충분히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국민통합과 관련 “민주당과 이 후보가 탄핵, 내란 몰이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통합이 되겠나”며 “무조건 적폐·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의회의 70%가량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대화로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노사·동서·빈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는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당시 김 후보 모습. 오승현기자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얇다고 평가받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구조 개혁을 포함한 2030의 의견을 담은 2차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후보 답게 기업에 우호적인 경제관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곧장 “반기업 정서”를 지목했다. 김 후보는 “(일부에서)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인도 마치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시키고 산업재해가 나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덧칠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밀집해있는 공단과 공업도시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업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