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친구인가] 중국인 둘러싼 5대 의혹 팩트 체크해 보니 > 제안서, 팜플렛

천호에스테틱 9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이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가 시행된 후 중국인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10월 27일 하루 동안 입국한 중국인은 1만 명에 육박(9759명)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약 540만 명, 내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훌쩍 넘는 660만 명이 입국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체류 기간은 최장 15일. 전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과 닮은 듯 다른 정책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관광상륙허가제는 ‘2025년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이 대상이며, ‘최장 3일’의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함에도 ‘중국인 유입 급증’을 불편해하는 이가 적지 않다. 중국인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①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적용 기준, ②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기준, ③부동산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건보, 선거, 부동산과 관련한 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해 ‘혐중(중국인 혐오)’ 정서를 조장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중국인 관련 의혹 가운데 다섯 가지를 ‘팩트 체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