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20명 움직였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공식화 > 제안서, 팜플렛

송파에스테틱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50만원, 일반회원 및 탈퇴회원에게는 30만원을 배상하는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총 6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순차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다수 피해 사건에서도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자들이 장기간 소송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객정보 3370만건이 유출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17명의 인력을 투입해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