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점선면]코스피 잘나가는데 환율 너 무슨 일이야 > 제안서, 팜플렛

피망머니상 코스피가 한계를 비웃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 불리던 3000을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주요국 증시 상승률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경쟁하듯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때문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걱정거리를 넘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잘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가치가 오르고 환율은 낮아져야 정상일 텐데, 정작 환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한 경제 용어에 머리가 아프죠. 오늘 점선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분석, ‘경제 초보’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어제(15일) 4797.55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가(장 마감) 기준 4624.79(12일)→4692.64(13일)→4723.10(14일)으로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469.7원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당국자의 말로 시장에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전날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1468.4원(12일)→1473.7원(13일)→1477.5원(14일)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시장에 달러를 푸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유의미한 반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인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인공지능(AI) 열풍의 수혜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국방비 강화와 미국 원전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관련주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친 여러 정책(세제 혜택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주가는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수출 흑자도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전월보다 2배는 늘었습니다.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낮아질(환율이 높아질)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언급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니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75%로 한국(2.50%)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면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인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원화가 시중에 많이(유동성↑) 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금리 차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쭉 2.50%인데 미국은 그동안 9월(4.50%→4.25%)과 10월(4.25%→4.00%), 12월(4.00%→3.75%)에 연달아 금리를 내렸거든요. 겉보기엔 금리 차이(돈의 가치 차이)가 줄었으니까 환율이 꺾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차이가 좁혀지든 말든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191조9390억원에서 지난해 8월 771조3090억원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39조925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306조237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원화로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환율도 오르겠죠.
게다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94조3400억원)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은 앞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투자 심리도 환율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그럼 결국 국장을 떠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문제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윤학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기관·개인의 해외투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매력 없는 투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며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로 불립니다. 체온계의 숫자를 내리려면 체온계를 만질 게 아니라 환자(국가 경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은 기초체력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려면 경제 주체 모두가 고루 단단해지도록 양극화를 해소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무서운 성장도 반도체와 조방원 등 일부 대형주에 쏠렸을 뿐,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거나 하락하는 ‘K자 양극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기업의 목을 조르며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미 잘나가는 반도체·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소득·부의 양극화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채로 달리면 언젠가 엎어집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더 멀리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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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현우진(38)·조정식씨(43)와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에 수능 문항의 검은 뒷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가로 1억원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난 이 거래는 스타강사와 대형 학원, 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모두 연루된 ‘교육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능 문항 정보는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현씨와 조씨, 현직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타강사와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의 수능 문항 거래에는 적게는 1회당 14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문항이 거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억대의 돈까지 오간 정황은 사교육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씨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달한 금액 총액은 3억4687만70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 EBS 교재파일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조씨는 자신의 연구원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 연구원이 문항거래를 하던 현직 교사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파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뒷거래가 이뤄졌다. 교재는 정식 출판 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5780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집필진에 참여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씨 측에 문항 등을 유출했다.
현직교사들까지 연루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간 유착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소속의 한 현직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1억878만7500원의 돈을 받고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항을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에 제공했다. 이 교사는 A고에서 중간고사 출제를 담당했는데 시험문항을 만들면서 자신이 시대인재 측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13개 문항에 달한다.
이 밖에 또 다른 현직교사 2명과 전직교사 1명도 국어와 지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시대인재 측으로부터 1억4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교사 1명은 수학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대성학원 측과 학원강사로부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학원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교사를 포함해 총 23명의 현직교사에게 각종 과목의 문항을 받고 총 11억2326만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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