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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방미통위, ‘성착취물 생성’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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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 26-01-20 02:58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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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플랫]딥페이크 생성·유포하는 ‘그록’…이미지 53%가 속옷차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노도현 기자 hyunee@khan.kr
청와대는 19일 가짜 한국상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중국 후난성 창사시와 리우양시에 CJ올리브영과 비슷한 ‘온리영’(ONLY YOUNG) 매장이 등장해 SNS에서 논란이 됐다. 온리영 매장은 올리브영과 유사한 연두색 간판을 비롯해 K-팝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K-뷰티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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