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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 26-01-20 06:0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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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박윤영 △농어업동향과장 김인식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지역통계기획팀장 박선희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김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김수영 △통계등록부과장 김병주 △경인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은숙 △〃 사회조사과장 박영옥 △동북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정희상 △〃 농어업조사과장 박범선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박순옥 △〃 경제조사과장 서병우 △〃 사회조사과장 이병식 △동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 농어업조사과장 강동환 △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이정수 △〃 경제조사과장 황영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조달청 ◇국장급 전보 △디지털공정조달국장 김지욱 △시설사업국장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권혁재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신동헌 △공정평가관리팀장 김종화 △정보기술계약과장 조은영 △건축설비과장 박진호 △해외물자과장 조영상 △물품관리과장 송명근 △국유재산관리과장 김용길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이호주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김해영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정학수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홍기수 △대전지방조달청장 최병수 △충북지방조달청장 김상헌
■산림청 ◇과장급 전보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최현수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미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이원기 △중부지방산림청장 정연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차장 김상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김광현 △만성질환예방과장 이연경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승묵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임원 전보 △부사장 겸 미래혁신기획본부장 고석원 △중소벤처마케팅본부장 송성동 ◇본부장 전보 △공공구매촉진본부장 김수정 ◇부서장 전보 △조사연구혁신단장 손병하 △온라인지원실장 김영삼 △오프라인지원단장 최홍준 △소상공인역량실장 한상민 △공공구매지원실장 이종훈 △직접생산지원실장 서재희 △DX추진단장 강윤호 ◇팀장 전보 △소통홍보팀장 오규민 △성과평가팀장 신지민 △인재개발팀장 오지영 △업무안전팀장 최혁준 △정책개발팀장 이성민 △조사분석팀장 김선희 △마케팅기획팀장 강수문 △글로벌도약팀장 장인경 △홈쇼핑1팀장 이동영 △홈쇼핑2팀장 양현우 △동반성장몰팀장 이루다 △오프라인혁신팀장 배장훈 △오프라인운영팀장 김문기 △소상공인기획팀장 이정현 △소담인프라팀장 고민성 △TOPS육성팀장 김현석 △역량지원팀장 곽영주 △콘텐츠지원팀장 이병구 △공공구매전략팀장 서정민 △제도운영팀장 유정우 △성능인증팀장 최원근 △제도총괄팀장 차재호 △사후관리팀장 주화천 △디지털전략팀장 김은영 △디지털정보팀장 최동현
■경기도 △기획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장향정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 △특별사법경찰단장 권문주 △자치행정과장 김상팔 △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박성환 △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여성정책과장 김해련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고용평등과장 권정현 △회계담당관 기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은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과장 김연섭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 △노동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 △버스관리과장 유충호 △물류항만과장 박인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호미자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설종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김천광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이문교 △여성비전센터소장 최선숙 △자연재난과장 이상우 △공동주택과장 임규원 △도시재생과장 천병문 △택지개발과장 양춘석 △노후신도시정비과장 김성범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도로정책과장 이용원 △철도운영과장 이철규 △동물복지과장 정봉수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산림녹지과장 김일곤 △정원산업과장 이태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안성현 △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상하수과장 김종배 △도로건설과장 김영섭 △건축시설과장 이훈 △기후대기연구부장 김동기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직무대리 박진일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남수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길상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영옥 △버스정책과장 직무대리 구현모 △기업육성과장 직무대리 김철수 △규제개혁과장 직무대리 김백식 △벤처스타트업과장 직무대리 류순열 △수질관리과장 직무대리 김근기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 이완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정택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직무대리 최옥봉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임동수 △하천과장 직무대리 박현진 △철도건설과장 직무대리 박영신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이남용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최필권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정은희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한재수 △총무과(의전팀장) 김영호
■경기 화성시 ◇지방부이사관 △만세구청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방서기관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만세구 대민협력관 손훈기 △봉담읍장 박정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기업투자실장 박흥서 △효행구청장 최병주 ◇지방사무관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세정과장 노종순 △징수과장 윤호규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통합돌봄과장 지현 △위행정책과장 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평생급과장 김향겸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공동주택과장 서봉기 △건축과장 정명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만세구 세무1과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 △만세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철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희범 △만세구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효행구 세무과장 오추섭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병점구 세무과장 이성섭 △병점구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동탄구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동탄구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송산면장 엄태희 △서신면장 김규진 △새솔동장 송지혜 △진안동장 이영혜 △동탄2동장 이영희 △언론담당관(직무대리) 정태상 △비서실장(직무대리) 김완기 △이주민지원과장(직무대리) 최진영 △노사협력과장(직무대리) 유정현 △기후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직무대리) 남원주 △맑은물운영과장(직무대리) 권혜경 △만세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최현순 △효행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오수정 △효행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강은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윤희 △병점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동탄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전민석 △동탄구 가정보육과장(직무대리) 조지현 △동탄구 세무과장(직무대리) 전근희 △만세구 향남읍 총무과장(직무대리) 박경근 △향남읍 산업건설과장(직무대리) 조동욱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나성혜 △효행구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최정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원찬희 △병점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문형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봉균 △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김영준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김영성 △만세구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유치각
■충남 당진시 ◇4급 승진 의결 △보건행정과 박윤희
■전남 곡성군 ◇4급 승진 △민원실장 이정주 ◇5급 승진 △군민활력과장 직무대리 이미정 ◇5급 전보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
■진천군 ◇5급 승진 내정 △문화관광과 김영철 ◇6급 승진 내정 △인구정책과 전대섭 △기업지원과 이재석 △세정과 박준희 △회계과 이용상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국장 직무대행 최혜정 △〃 부국장 김태규 △〃 부국장 황준범
■KBS △부산방송총국장 민필규 △창원방송총국장 최창영 △광주방송총국장 손종호 △전주방송총국장 정인석 △대전방송총국장 박전식 △청주방송총국장 박영춘 △춘천방송총국장 유병희 △제주방송총국장 박종인 △진주방송국장 이경묵 △안동방송국장 유민철 △포항방송국장 변춘호 △순천방송국장 김성민 △충주방송국장 지용수 △원주방송국장 김희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장 윤상륜
■아시아경제 ◇보임 △전문위원실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김기림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겸 건설부동산부장 최일권 △경제부장 이경호 △증권자본시장부장(직무대행) 조시영 △국제부장(직무대행) 황준호 △산업 매니징에디터 김필수(편집국장 겸직) △산업부장(직무대행) 박소연 △IT과학부장(직무대행) 박선미 △이슈&트렌드팀장 조강욱 △기획팀장 최동현 ◇전보 △콘텐츠편집부문 콘텐츠편집1팀 부국장 임훈구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는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보다 3배가량 많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처리 용량 230t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 새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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