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민생 회복 ‘속도전’···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서울25] > 제안서, 팜플렛

인터넷가입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 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맞춤형 계약 정보 제공과 계약 실무 교육으로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신규·영세업체의 참여 기반도 넓힌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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