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창업자 등 일반인도 ‘공공 공간정보’ 활용해 상권·입지 분석 > 제안서, 팜플렛

협의이혼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역할을 강조하고,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의 세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전원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며 “우리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오늘”이라고 말한 후 개혁신당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며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께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제2차 종합특검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당의 혐오 현수막 방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 쿠팡 사태와 맞물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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