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체포 방해 유죄’ 판결에 얼굴 붉어진 윤석열,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 제안서, 팜플렛

생활지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코스피 지수가 19일 오후 장중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34포인트(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우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에 장 초반 보합권 내 등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키우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20대 청년의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A씨(25)는 지난해 10월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 있으면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A씨는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이후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져 캄보디아의 포이펫과 프놈펫, 베트남의 목바이 지역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죄조직에 저항도 해봤지만 “불법 월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감금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마지막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졌다. A씨가 갇힌 스캠 단지는 밀림지대로, 외부인 도움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6개월 동안 일을 잘하면 집을 보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스캠 단지에 있던 한국인 중 1명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2월17일 A씨 어머니의 신고 전화를 토대로 A씨를 구출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함께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 단지를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붙잡았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고문 범죄 피해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제의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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