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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속보]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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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 26-01-21 16:34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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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법정에서 “재판부 입장과 판단 전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구속과 관련해 피고인은 다 아는 것처럼 공인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며 “둘째로 증거 조사가 다 됐고 증인들 증언도 다 해서 실질적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의 형평성,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가 노후하고 황량했던 우이천과 정릉천변의 녹지와 산책로를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우이천변 제방에는 옛 물길의 이름을 딴 ‘소근내길 썸머가든’을 만들었다. 소근내는 과거 우이천을 따라 흐르던 작은 개울을 뜻한다. 그늘지고 서늘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여름 특화 생태 정원으로 구성했다.
탁트인 잔디광장과 우이천의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야간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구성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그 외 배롱나무 등 교목·관목류 29종 3869주, 노루오줌 등의 초화류 48종 1만1270본을 식재해 여름 폭염 속 시민들이 자연의 향기와 바람을 느끼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정릉천은 내부순환로 하부의 어둡고 황량했던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정원형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교각 하부 산책로를 따라 수국 등 교목·관목류 16종 2387주, 버베나 등 초화류 20종 5198본을 심어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월곡역 복개교 일대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을 마련해 단순 통행 공간에 불과했던 정릉천 하부를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바꿨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의 특성을 살린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30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차량의 경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을 재생 소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자동차 제조 관련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차량 무게 기준 현재 20~25% 수준인 재생 소재 이용률을 2030년 신차부터 평균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철이나 알루미늄뿐 아니라 내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도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차체나 엔진 주변에 쓰이는 부품에도 재생 소재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제조하는 특수강 등을 재생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도요타는 차량을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차량 내부에 깔린 와이어 하네스(조립 전선)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식이다. 차량 해체 업체를 방문·조사해 신형 차량 설계에 반영한다.
이는 유럽의 자동차 관련 규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앞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차량에 재생 수지 사용을 의무화 방향으로 기존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영역 내 신차는 재생 플라스틱 수지를 향후 6년 안에 10%, 10년 안에 25% 포함해야 한다. 재생 수지 20%는 폐차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한다.
폐차에서 수지를 회수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작업으로, 이를 통해 재생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EU는 수지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재활용) 규제를 적용할 전망으로, 도요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소재 재활용에 나섰다. 혼다는 2029년까지 폐차에서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용화하고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의 이용률을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닛산은 2030년까지 폐차에서 회수한 알루미늄을 차체 등의 판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2040년까지 제품의 40%를 재생 소재로 만들 계획이다.
캐나다 조사회사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34년 1272억달러(약 187조5310억원)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차량) 전동화와 지능화뿐만 아니라 소재 재생 기술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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