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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뉴스 깊이보기] 이란 ‘최악 유혈사태’에 숨겨진 키워드 셋···은행 파산·가뭄·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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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 26-01-21 19:27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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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나설 때만 해도 이 시위가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시위로 번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이란 리알화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시위는 이란 전역과 전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해 이슬람공화국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이란 정부는 처음엔 시위대를 관망했다. 1인당 7달러(약 1만원)를 제공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으며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의 무능에 분노한 이란 국민을 달랠 수는 없었다. 중산층·빈곤층·학생 등이 광범위하게 거리로 나서며 시위가 거세게 확산하자 이란 정권은 체제 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기관총 등을 발포하며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2022년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수개월간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견줄 때, 단기간에 6배가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역설적으로 이란 정권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방증한다. 이란 정권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후 이란 화폐가치는 급락하고 식료품 가격은 70% 넘게 상승했다. 이라크에서 오던 달러 유입도 미국의 제재로 차단됐고, 석유 판매로 인한 수입도 크게 줄었다. 해외에 있는 외환보유고 역시 제재로 인해 접근이 차단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발생했던 부실 은행 파산이 경제난에 기름을 부었다. 또 역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와 이에 대한 정권의 무능한 대응은 이란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아얀데 은행의 파산이 이란 경제 붕괴를 가속화해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정권 측근들이 운영하며 50억달러(약 7조3565억원)에 가까운 부실 대출 손실을 떠안은 아얀데 은행이 지난해 말 파산하면서 이란 정부는 이 은행을 국영은행으로 통합하고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해 적자를 덮으려 했다.
WSJ는 아엔데 은행의 파산이 이번 시위를 촉박한 이란의 경제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의 제재, 부실 대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 발행에 의존해 온 이란 금융 시스템이 지급 불능과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졌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란의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얀데 은행은 이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출신인 사업가 알리 안사리가 2013년 설립했다. 아얀데 은행은 이란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수백만명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했고, 이란 중앙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다. 중앙은행은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통화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아얀데 은행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고, 결국 은행 파산으로 이어졌다.
아얀데 은행의 최대 투자처는 2018년 문을 연 이란몰(Iran Mall)이었는데, 이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대비되는 호화롭고 과시적인 프로젝트였다. 영화관과 수영장, 스포츠단지, 자동차 전시장, 16세기 페르시아 제국 궁전을 본뜬 거울의 전당까지 갖추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동·중앙아시아 부국장을 역임한 아드난 마자레이는 “아얀데 은행은 막강한 인맥을 가진 부패한 은행이었으며, 이는 은행 자체가 권력층의 부를 축적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은행 파산이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정권의 정당성 상실이 극에 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사리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 조달을 도운 부패한 이란 은행가이자 사업가”라고 규정하며 제재했다.
지난해 말 이란 정부는 아얀데 은행의 부채를 떠안고 최대 국영은행인 멜리 은행과의 합병을 강제했다. 이란 정부는 아옌데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지난달 말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우대 환율 폐지, 빵 보조금 일부 철폐, 수입 휘발유의 시장 가격 판매 등을 실시했다.
경제 싱크탱크 보르스앤드바자르재단의 최고경영자 에스판디야르 바트만겔리는 “이는 부패나 불공정 행위의 또 다른 사례”라며 “이란 국민에게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소수의 엘리트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불리는 물 부족 사태도 이란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가디언은 “물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감은 이슬람공화국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격변의 중요한 배경이었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이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부터 이란에서는 “물, 전기, 생명”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테헤란에 단수가 시작되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며 수도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가뭄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지만, 이를 방치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정권의 잘못도 크다. 이슬람혁명 이전 샤 왕조 통치 시절부터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댐을 무작위로 건설했다. 댐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강에도 대형 댐을 건설했고, 장기적인 물 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1979년 이슬람공화국이 들어선 후, 당국은 주로 지하수 펌프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을 확보했으며, 지속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란에 100만대 이상의 지하수 펌프가 설치됐으며, 지하수 자원은 거의 고갈됐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값이 치솟으면서 생수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 물 자체가 ‘특권’이 됐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 정권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지난 8일 유혈 진압에 나서며 이란 전역의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과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시위대의 모습과 이란 당국의 잔혹한 학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이는 이란 정권의 살상을 외부에 알리고 국제 여론을 환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활동가·개발자·엔지니어로 이뤄진 ‘오합지졸 네트워크’가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뚫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몰래 반입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 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시신을 찾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퍼뜨렸다.
이란 정권은 2022년 히잡 반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인터넷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란에 몰래 반입하는 작업을 벌였다. 현재 이란에는 약 5만대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디지털권리단체 ASL19의 페레이둔 바샤르 사무총장은 “여러 단체가 수년간 계획하고 협력한 결과 이같은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NYT는 스타링크가 지상 검열 인프라를 우회해 이란에서 시위대가 조직되고 외부와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머스크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위성 시스템의 이란 밀반입에 관여한 망명 활동가 아마드 아마디안은 “스타링크는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당내 최대 계파이자 대표적인 친명 단체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이승훈 수석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1월 11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은 ‘친명’(친 이재명대통령)과 ‘친청’(친 정청래 대표)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친청이 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은 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나왔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특별한 계파색 없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최고위원 당선인 중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을 제외하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친청 성향’ 또는 당권파로 분류됐다. 일부 평론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낙선한 이건태 의원이 이 단체 소속인 데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1월 6일 사퇴한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단체의 공동대표이기 때문이다.
‘명청대전 정청래 승’ 맞을까
이승훈 대변인의 말이다. “알다시피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다. 유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후보는 낙선한 이건태 의원 1명이 아니다. 강득구·이건태에 대한 지지 표명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단일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는 상당수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가 동의한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주당 당내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청래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1위가 강득구다. 권리당원은 ‘그래도 친명’이라고 보는 거다. 정청래 당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니 상쇄할 수 있는 원내대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친명인 강득구를 최고위원으로 박아서 대통령 의중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처럼 “친청이 친명을 이겼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지난 1월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사법 감시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함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법조계 인사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만 아니었다.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가 요동쳤다. 특이한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행보에 대한 비토 대상이었던 봉욱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 “검찰 기득권 세력에 장관이 포획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성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았던 불만이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과 함께 누적된 지지층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모양새다.
“정당은 본질에서 파티(party),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정당 지도자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지지층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다.”
유창오 <정치 내전> 저자의 말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집권 후에 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 없고 성과를 내야 하니 중도도 하고 실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통 집권하기 전에는 강성지지층에 기대지만 집권하고 나면 바뀐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노무현도 그랬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특성을 보이니 지지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다.”
그는 지지층 일각에서 의심하는 “정성호 장관의 움직임이 이 대통령 뜻”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행동이 아닌 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도 “논란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집권 초반이며 이 대통령이 반발을 무마할 역량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재명 뜻” 지지자들 불만 첫 폭발
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지층의 반발로 종전 검찰개혁안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586의 연합 정권이다. 원래의 이재명 지지 세력은 비민주당·반보수 성격을 가진 40대가 주축이었고, 586은 50대와 60대 일부까지인데, 이 세력이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설득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과 586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중수청을 통해 사실상 검찰을 부활시키는 안이다.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검찰개혁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층 ‘이반’으로 야권이 받을 반사이익은 없다는 것이 정치평론·선거 컨설턴트들의 말이다.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1.1%인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4%였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같은 항목을 물었는데 정 대표는 42.1%에서 41.1%로 횡보하는 반면,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36.7%에서 30.4%로 급전직하했다(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이다.
“정 대표 지지율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율은 떨어진다. 장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현재 장동혁 체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제명을 전격 결정했다. 1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은 2월이나 3월을 넘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장동혁 체제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면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압승’하진 않겠지만 민주당 ‘대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보수도 쪼개졌고, 촛불 에너지가 살아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민주당을 도와준 거였다. 예컨대 부산 구청장 18개 중 15개가 민주당이 되고, 대구 시의회의 절반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완승을 한 선거였다. 아마도 현재의 민주당으로선 향후 100년 이내에 또 오기 힘들 수도 있는 압승이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선거도 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돕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대책본부장 역할을 장동혁이 하고 있다.”
당명 변경 약발 없어…늪에 빠진 국민의힘
흥미로운 건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 중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승’을 전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현재 행보로는 ‘폭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등의 쇄신안을 추진하는데 ‘신장개업 특수’는 잠깐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배지’를 유지하겠다는 당내 기득권만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힘이나 대안도 없어서 5개월 후 지방선거까지 이대로 쭉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민의힘이 변화할지를 가늠할 최대 관전 포인트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폭망한 뒤 들어설 ‘혁신비대위’를 어떤 사람들이 맡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완전히 망한 뒤 새로 보수 재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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