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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규제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 세포배양 식품 분야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지원센터는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연면적 2천6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된다. 이혼후재산분할연구지원센터는 제품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 상용화 촉진, 제품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성은 세포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는 포항이 '식품 로봇' 분야에 뽑혔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4일 발간한 'K-플랫폼의 미래: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 산업 경쟁 시대에 "산업 육성 중심의 플랫폼 산업 진흥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를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법 제도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갖춰 플랫폼 등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국내 혁신 생태계도 자금, 인재 유입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교수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규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