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尹 탄핵 예상했는데 슬슬 불안…구속취소 예사롭지 않아” 김용남이 한 말 > 제안서, 팜플렛

<a href="https://xn--h49ap92ac2ctf462an5wzqa.kr/" target="_blank">개인회생파산</a>"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난주 7일 구속취소 결정, 8일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법률가 자격(사법연수원 24기)을 딴 지 만 30년이 조금 넘은 저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 경험한다"면서 "구속취소로 석방돼 나온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