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 > 제안서, 팜플렛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집병을 유지하면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 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개발자로 특화하면 또 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같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 전 대표는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무장 구축을 위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이어 "K-방산은 반도체, 2차 전지,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 조작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회에 걸쳐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017~2021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20.6%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조사치(62.1%)와 무려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공개했다. 박경민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집권 두 달 만인 2017년 6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 다음 날 발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결과)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추가로 조사해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이례적 지시를 국토부에 내렸다. 통계치의 공표 전 유출은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 서울 재건축 단지(잠실·목동)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통계에 본격 개입했다. 주중치와 속보치 변동률이 원하는 수치보다 높으면 숫자 조작까지 지시했다. 결국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1.32%에서 0.89%로 바뀌었다. 부동산원은 사전 보고는 위법이라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예산이 없어져도 괜찮겠냐”(김상조 전 정책실장)는 반응이 돌아왔다. 김영옥 기자 2019년 중순엔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직원을 닦달했고, 국토부 모 실장은 부하 과장에게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 봐”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보합세 전환”이라는 보도자료를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로 바꿨다. 부동산원이 한 주 후 ‘보합 전환’ 자료를 내자, 국토부 모 과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국토부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2019년 11월 부동산원 노조 제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동산원 연락을 조심하라”고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아예 “변동률이 0.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