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 > 제안서, 팜플렛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점에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재정효율성과 현실적인 복지전략 등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일부 후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개악'이라며 집권 시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제성장 강조…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전날 공식 출범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영상에서도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잘사니즘'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으로 '간병'의 국가 책임화를 내세웠다.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가족이 아닌 국가시스템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 후보는 간병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복지 강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아직 복지 공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퍼주기' 경계… 홍준표 "감당 범위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금 살포'식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이 납부했음에도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 '빈 깡통'이 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청년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2차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고갈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현 체제의 구조적 개편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국방비와 관련, "나토가 10년 전 설정한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낮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무역, 국방,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주 및 첨단기술 협력 등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2%(이상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국가 중 하나가 이탈리아"라면서 "이탈리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9%를 국방에 지출했으며 올해는 약 0.1%포인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유럽의 모든 국가가 공정한 몫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 방어를 위해 어떤 조치를 더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항상 듣고 싶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2014년 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것을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수준을 GDP 대비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해 말 외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통상 문제와 관련, "이탈리아는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미국에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시장 개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탈리아가 유럽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모든 유럽 국가가 좋은 무역 파트너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할 것"이라면서 "여기(무역장벽)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