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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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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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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4-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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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대선을 41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진적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경우 향후 부채 건전성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인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넘어 아예 폐지한 후 금융사 자율로 맡기겠다는 취지다.LTV와 DTI는 부동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로 지역, 주택 가격, 대출자 조건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기에는 LTV·DTI 비율을 낮춰 대출을 억제하고, 침체기에는 비율을 높여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에 시기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더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까지 겹쳐 이미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다.실제 과거 금리 인하 국면에 시행된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2.0%의 저금리였던 2014년 정부는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주담대 증가율은 14.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42% 오르며 상승기로 진입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토허구역 해제 번복으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LTV나 DTI 같은 금융 규제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다”며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희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 ‘희망’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오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듬해인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평화와 위로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은 2014년 8월 15일 충남 당진 솔뫼성지를 찾아 신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교황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1936~2025)은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았고, 폭력적인 전쟁과 독재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무엇보다 세계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교황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서전 두 권이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희망’(가톨릭출판사)과 ‘나의 인생’(윌북)이다. ‘희망’은 교황이 2019년부터 6년간 직접 집필한 자서전이다. ‘나의 인생’은 이탈리아 민영 방송사 메디아셋의 바티칸 전문 기자 파비오 마르케세 라고나가 교황과의 대화를 정리한 책이다.두 책 모두 교황의 ‘공식 자서전’이다. 교황은 ‘희망’을 자신의 사후에 출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가톨릭 희년(禧年, 25년 주기로 성경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 죄와 빚 등을 면제하는 특별한 해)을 맞아 재임 중 출간을 결정했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전 세계인이 사랑과 용기를 품고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2014년 8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자서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쟁과 독재에 대한 교황의 단호한 메시지다. 교황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전쟁의 참혹함에 눈을 떴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공포와 고통, 그리고 사람을 철저히 외롭게 만드는 전쟁의 헛됨”을 깨달았다. 그래서 교황은 “전쟁은 비참함 말고는 아무것도 안겨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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