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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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정부가 지난주 12억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 민생 앞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한 대행이 예상대로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1~3일 사퇴 및 출마를 할 경우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한 대행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함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헌법에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미국과 통상 문제 해결을 관세 조치가 유예된 7월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 서울 서대문구 김병주 도서관 조감도 [서울시 제공]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 수천억원 규모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서울시립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다. 29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은 이례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름 석자를 따서 지어진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추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김병주 회장의 해외 도피 우려와 관련해 "유념하고 있다"고 전한바 있다. 서울시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해당 도서관을 착공했다.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북가좌동 479번지 시유지 3486㎡에 지하 1층~지상 5층 전체 면적 9109㎡ 규모로 지어진다. 첫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시립 도서관 명칭은 건립비용 675억원 중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도서관 건립지원 300억원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었고 도서관명에 기부자명 병기 승인하겠다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당시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기에 서울시의회는 '탈세 의혹'을 들어 김병주 도서관 명칭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시점인 2021년은 홈플러스가 영업손실 133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때였다.비대위는 또한 건립 비용 675억원 중 과반이 안되는 300억원을 기부한 MBK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초부터 김병주 도서관 명칭 변경 요청 민원을 시에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결정된 명칭의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