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 의혹 재판與 주도 사법개혁 현안 놓고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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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계엄·내란 의혹 재판與 주도 사법개혁 현안 놓고 온도차 보여민심 바로미터 수도권·충청권 찬반 ‘팽팽’무당층·20대선 ‘曺 사퇴 반대’ 여론 높아전문가 “與 밀어붙이기 땐 역풍 가능성”국민의 절반가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주요 현안이지만 하나에는 찬성 여론이, 다른 하나에는 반대 여론이 소폭 높게 나오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재판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4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사퇴해선 안 된다’가 47%, ‘사퇴해야 한다’ 42%로 ‘사퇴 반대’ 응답이 5%포인트 높았다. ◆‘중원’ 민심은 찬반 팽팽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자료=세계일보·한국갤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 응답자의 45%가 찬성했고, 43%는 반대했다. 인천·경기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충청권에서는 4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는 서울 응답자의 54%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인천·경기는 45%가 반대, 44%가 찬성했다. 충청권은 47%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크게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K 응답자의 41%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했고, 49%가 반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39%가 찬성했고 45%가 반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6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60%가 넘었다. 정계엄·내란 의혹 재판與 주도 사법개혁 현안 놓고 온도차 보여민심 바로미터 수도권·충청권 찬반 ‘팽팽’무당층·20대선 ‘曺 사퇴 반대’ 여론 높아전문가 “與 밀어붙이기 땐 역풍 가능성”국민의 절반가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주요 현안이지만 하나에는 찬성 여론이, 다른 하나에는 반대 여론이 소폭 높게 나오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재판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4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사퇴해선 안 된다’가 47%, ‘사퇴해야 한다’ 42%로 ‘사퇴 반대’ 응답이 5%포인트 높았다. ◆‘중원’ 민심은 찬반 팽팽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자료=세계일보·한국갤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 응답자의 45%가 찬성했고, 43%는 반대했다. 인천·경기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충청권에서는 4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는 서울 응답자의 54%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인천·경기는 45%가 반대, 44%가 찬성했다. 충청권은 47%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크게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K 응답자의 41%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했고, 49%가 반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39%가 찬성했고 45%가 반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