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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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발전 부문에 75.2%의 감축 부담을 지우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사에 급격한 감축 목표가 주어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8월 발전 부문의 2035년 NDC 목표와 관련해 “2018년 대비 75.2%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문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2035년까지 달성할 NDC를 제출해야 한다.한국 정부가 2023년 제시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산업 부문 11.4%, 발전 부문 45.9%였다. 기후부는 2035년 목표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산업 부문 20.6%, 발전 부문 62.8%로 정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정책실의 환경부 이관이 확정돼 발전 부문을 직접 관할하는 기후부가 감축 의무를 75.2%로 대폭 상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현재 전력시장 제도와 탄소배출 산정 방식 등에 따르면 75.2% 감축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당초 논의된 62.8% 목표치조차 원자력발전소의 연간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원전은 정기 정비 등 안전 운영 원칙상 그 정도 이용률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발전사 주무부처 된 기후부…무리한 탄소감축 목표 밀어붙인다NDC 목표 63 → 75% 대폭 상향…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업계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발전회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DC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급격한 감축 주장을 견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합쳐지면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5.10.02.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약 230조28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빌려준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s)' 구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다소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조치인만큼, 결과적으로 '러시아 자산 몰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1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 유럽 언론을 종합하면 EU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대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EU 집행위, '러 배상금 지불' 전제 대출 추진 앞서 EU 집행위는 대(對)러시아 제재로 유럽 내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집행위로 이체하고, 이 중 최대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수익이 아닌 원금을 대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로클리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유로클리어가 이 금액을 러시아로 돌려줌으로써 거래를 청산하는 구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의 자산 동결이 지속된다.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EU 회원국 다수는 집행위의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책임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 위협에 있다는 입장이므로 배상금 지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유로뉴스는 이에 대해 "크렘린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사실상 국제법상 불법인 국가(외국) 자산의 몰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로클리어 본사가 있는 벨기에의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앞서 "유럽 정치권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예치 자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