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경 시의원 2차 경찰 출석…‘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수사 무마’도 수사 > 제안서, 팜플렛

수원형사변호사 김경 시의원 2차 경찰 출석…‘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수사 무마’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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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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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인지한 뒤에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이었던 남씨는 경찰에서 공천헌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의혹과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이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김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이날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연루돼 난감함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곧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접수 약 2주만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여권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는 2022년 11월30일 나왔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명을 넘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가 나타나기 3년6개월쯤 전인 2019년 5월에 그것을 예견하기만 했으면 된다. 일이 대단히 순조롭게 된다면 3년6개월 뒤 챗GPT가 나올 때 딱 맞춰 쓸 수 있다. 안전하게 하자면 2016년쯤에 예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최소 3년6개월, 길면 6년6개월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달 과정이 그만큼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와 같은 사전계획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3~6개월이 들어간다. 승인이 되면 6~12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반년에서 1년 동안 본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끝나면 비로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3~6개월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 문제는 3년6개월 전의 기획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낡은 이야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걸.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 고시한 기본교육계획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헌법과도 같다. 현장의 교사들은, 형식은 헌법이나 내용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돼 교사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7~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00년대 들어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2015년, 2022년에 개정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5년에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해 초 1~6 전체, 중 1~2, 고 1~2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중3과 고3은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해 중3과 고3은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맞나? 세상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만 딱딱 바뀌나? 대한민국의 중3, 고3은 무슨 죄를 지어서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나?
인공지능은 마치 증기기관과 같다. 증기기관이 바꾼 건 공장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계로 바뀌었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옷을 갈아입었고, 귀족 대신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왕정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민주정이 됐다. 왕의 질서가 시민의 질서가 됐다.
옛 질서들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을까? 업종별 장인조합 길드는 오랫동안 방적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저항했다. 루이 16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보지 못했다. 세금 부담은 평민과 부르주아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절대왕정을 고수하고, 신분제를 강화하며, 면세특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폐지됐고, 국왕은 처형됐다.
AI의 시대다. 기술의 변화는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 지난 기술의 어깨 위에서 다음 기술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달체계, 지금의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옛 질서다. 길드처럼, 귀족정처럼, 면세특권처럼 시대와 불화한다.
망치의 존재 이유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못’이 아닐 때 우리는 톱과 드라이버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조달의 성공은 엄밀한 조달 기준을 세우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잘 준비된 어른으로서 세상으로 나설 때 완성된다. 나머지는 다 망치요, 톱이며 드라이버일 뿐이다.
자율성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한다. 길드도, 루이 16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하반기로 갈수록 9억~20억원 구간에서 신고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 2.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도 3.4%에서 6.4%로 확대됐다. 4분기 기준 서울에서 신고가 비중이 가장 컸던 구간은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거래와 신고가 형성이 ‘중고가’ 아파트 구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들 수요는 유지됐으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는 중고가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 1.5%로 상승했다.
김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 지역 신축·역세권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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