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미 우방국들도 달러 못 믿는 시대···한국은 ‘자산 다변화’ 숙제[마가와 굴기 넘어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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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 김재영씨(32)는 지난달부터 미국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자 ‘믿을 건 달러’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커서다. 최근 달러보다 안전자산 격인 금에도 관심이 간다. “금은 안정적이잖아요.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진입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처럼 투자의 출발점이 된다. 원화보다 달러를 믿으면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향한 신뢰는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한다. 통화질서 역시 믿음이 출발이다. 언제 어디서든 달러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달러가 절대적 패권을 휘두르고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정점을 지났을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제금융이나 교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 흐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달러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건데,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70%에서 2024년 말 57.8%까지 떨어졌다.
달러 지위의 변화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지난해 말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일 치솟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9.5% 급락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9.9% 떨어졌는데, 재집권 1년 만에 이 감소 폭에 근접한 것이다.
탈달러 움직임은 크게 달러의 무기화와 미국 재정적자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 금융제재를 시행해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 등 미국 주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수출입 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원유, 금, 곡물 등을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해서다.
러시아 자산동결 조치는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재산권 침해는 결제망 퇴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돈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엄습했다.
늘어만 가는 미국의 나랏빚도 문제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8월 37조 달러(약 5경1060조원)를 돌파하고 두 달 뒤 38조 달러(약 5경4693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위협 속에서 ‘발행자 리스크’ 없는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내부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에 돈이 몰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 미 국채 금리와 금값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리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최근 3년간 함께 오르는 추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불안정성이 내재될지 모르는 미 국채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느니 차라리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자’고 생각한다”며 “이는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때 미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였던 중국은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영국에 밀려 3위까지 내려앉았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모으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24%)은 미국 채권(23%) 액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외화 보유가 달러화 표시 증권에서 실물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문 것은 아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영국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달러는 반복되는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게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통화만큼은 갈 길이 멀다. 한 중국 전문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패권 대체가 중국의 목표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이라기보단 향후 제재 대비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사실 중국은 2009년 무렵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4조 달러가 넘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대로 급락하며 주춤했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5위밖에 안 된다”며 “위안화는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선 괜찮은데, 위안화를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입·여행 등 실제 수요에 쓰이는 경상계정은 1996년 개방했는데, 채권·주식 등 자본거래에 쓰이는 자본계정은 개방하지 않았다”며 “창문은 열어놨는데 대문을 잠가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위안화는 중국 밖의 시장에서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달러의 효용가치를 넘어서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껴 있는 무역에선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달러 지배’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즉, ‘중국·인도’ ‘중국·한국’처럼 중국이 거래 당사국일 땐 위안화가 쓰일 수 있지만 ‘인도·한국’처럼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제3국 간의 거래에서 위안화가 쓰일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어떠한 시그널도 없다”며 “달러를 쓰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달러의 지위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같이 각국이 달러 의존도는 낮추되 위안화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질서는 단순 ‘패권국 교체’가 아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탈달러화 흐름은 특정 기축통화를 다른 통화가 대체하는 단선적 변화라기보다, 국제 금융질서가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4년 수출대금 결제 중 84.5%가, 수입대금 결제 중 80.3%가 달러로 이뤄졌다.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은 외환보유액 중 달러는 2022년말 72.0%, 2023년 말 70.9%, 2024년 말 71.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각 58.5%, 58.4%, 57.8%)을 매년 10%포인트 넘게 웃돈다.
한은은 현재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및 캐나다 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투자 중이다. 위안화 투자는 2012년 시작했다. 한은이 분산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은이 금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을 사들이지 않았고, 2024년 말 기준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 보유량이 38위에 그쳤다. 다만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채와 달리 정기적인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이 임시 전담 법관을 맡는다.
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 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정식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된다.
임시 영장전담 법관은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란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격화하면서 양측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이란 당국자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 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가 밝힌 수치는 인권단체 등이 집계한 사망자 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전날 이번 시위와 관련해 최소 33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와 별개로 4382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같은 날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며 처음으로 사상자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해외 무장단체”들이 시위대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위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시위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강조하며 이스라엘, 미국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란 당국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선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선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처럼 투자의 출발점이 된다. 원화보다 달러를 믿으면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향한 신뢰는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한다. 통화질서 역시 믿음이 출발이다. 언제 어디서든 달러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달러가 절대적 패권을 휘두르고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정점을 지났을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제금융이나 교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 흐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달러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건데,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70%에서 2024년 말 57.8%까지 떨어졌다.
달러 지위의 변화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지난해 말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일 치솟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9.5% 급락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9.9% 떨어졌는데, 재집권 1년 만에 이 감소 폭에 근접한 것이다.
탈달러 움직임은 크게 달러의 무기화와 미국 재정적자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 금융제재를 시행해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 등 미국 주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수출입 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원유, 금, 곡물 등을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해서다.
러시아 자산동결 조치는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재산권 침해는 결제망 퇴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돈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엄습했다.
늘어만 가는 미국의 나랏빚도 문제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8월 37조 달러(약 5경1060조원)를 돌파하고 두 달 뒤 38조 달러(약 5경4693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위협 속에서 ‘발행자 리스크’ 없는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내부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에 돈이 몰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 미 국채 금리와 금값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리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최근 3년간 함께 오르는 추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불안정성이 내재될지 모르는 미 국채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느니 차라리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자’고 생각한다”며 “이는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때 미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였던 중국은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영국에 밀려 3위까지 내려앉았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모으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24%)은 미국 채권(23%) 액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외화 보유가 달러화 표시 증권에서 실물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문 것은 아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영국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달러는 반복되는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게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통화만큼은 갈 길이 멀다. 한 중국 전문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패권 대체가 중국의 목표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이라기보단 향후 제재 대비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사실 중국은 2009년 무렵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4조 달러가 넘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대로 급락하며 주춤했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5위밖에 안 된다”며 “위안화는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선 괜찮은데, 위안화를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입·여행 등 실제 수요에 쓰이는 경상계정은 1996년 개방했는데, 채권·주식 등 자본거래에 쓰이는 자본계정은 개방하지 않았다”며 “창문은 열어놨는데 대문을 잠가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위안화는 중국 밖의 시장에서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달러의 효용가치를 넘어서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껴 있는 무역에선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달러 지배’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즉, ‘중국·인도’ ‘중국·한국’처럼 중국이 거래 당사국일 땐 위안화가 쓰일 수 있지만 ‘인도·한국’처럼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제3국 간의 거래에서 위안화가 쓰일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어떠한 시그널도 없다”며 “달러를 쓰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달러의 지위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같이 각국이 달러 의존도는 낮추되 위안화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질서는 단순 ‘패권국 교체’가 아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탈달러화 흐름은 특정 기축통화를 다른 통화가 대체하는 단선적 변화라기보다, 국제 금융질서가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4년 수출대금 결제 중 84.5%가, 수입대금 결제 중 80.3%가 달러로 이뤄졌다.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은 외환보유액 중 달러는 2022년말 72.0%, 2023년 말 70.9%, 2024년 말 71.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각 58.5%, 58.4%, 57.8%)을 매년 10%포인트 넘게 웃돈다.
한은은 현재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및 캐나다 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투자 중이다. 위안화 투자는 2012년 시작했다. 한은이 분산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은이 금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을 사들이지 않았고, 2024년 말 기준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 보유량이 38위에 그쳤다. 다만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채와 달리 정기적인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이 임시 전담 법관을 맡는다.
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 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정식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된다.
임시 영장전담 법관은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란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격화하면서 양측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이란 당국자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 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가 밝힌 수치는 인권단체 등이 집계한 사망자 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전날 이번 시위와 관련해 최소 33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와 별개로 4382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같은 날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며 처음으로 사상자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해외 무장단체”들이 시위대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위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시위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강조하며 이스라엘, 미국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란 당국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선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선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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