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북 무인기 용의자, 윤 대통령실서 일했다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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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학 선후배 2명, 제작·비행 혐의둘 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이력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라고 밝힌 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나에게 무인기를 제작해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무인기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꾸준히 보수단체 활동도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A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하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행사 참석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군수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15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 공표보고서와 통계표를 공개하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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