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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전구청장협 “자치구에 재정 자주권·도시 관리 권한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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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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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이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이 사장의 인사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으로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전임교수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을 포함해 경영진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대해 감사원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 인사에서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30여년 동안 몸 바쳐 일했는데, 이 사장 등이 부서장을 박탈해 조직 내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장 등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만큼,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인사 거래와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사장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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