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임상 신약개발 특화병원 추진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그러다 보니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와 경제적 위협에 비해 양형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원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