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뜻 올곧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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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뜻 올곧 [넥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뜻 올곧이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 '결선투표제'로 정치 개혁 물꼬를'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이정민박근혜를 몰아낸 '2017년 촛불혁명'과 윤석열을 탄핵한 '2025년 빛의 혁명'의 공통점은, 그 과정에서 사회 대개혁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못난 지도자 한 사람 몰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에 박근혜보다 훨씬 사악하고 무능한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제기됐던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나왔던 개혁 요구와 지금 제기되는 개혁의 내용이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요구가 있다면,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를 합법적으로 '탈옥'시킨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추가된 정도입니다.2025년 빛의 혁명은 2017년 촛불혁명 때와 달리, 사회 대개혁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광장의 세력과 야당 정치권이 촛불혁명 때와는 달리 일찍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한 걸 주목합니다. 촛불혁명의 막바지 국면에서야 광장에 나와 과실만 따 먹고 달아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부정적인 쪽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광장의 열기가 식고[넥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뜻 올곧이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 '결선투표제'로 정치 개혁 물꼬를'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이정민박근혜를 몰아낸 '2017년 촛불혁명'과 윤석열을 탄핵한 '2025년 빛의 혁명'의 공통점은, 그 과정에서 사회 대개혁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못난 지도자 한 사람 몰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에 박근혜보다 훨씬 사악하고 무능한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제기됐던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나왔던 개혁 요구와 지금 제기되는 개혁의 내용이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요구가 있다면,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를 합법적으로 '탈옥'시킨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추가된 정도입니다.2025년 빛의 혁명은 2017년 촛불혁명 때와 달리, 사회 대개혁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광장의 세력과 야당 정치권이 촛불혁명 때와는 달리 일찍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한 걸 주목합니다. 촛불혁명의 막바지 국면에서야 광장에 나와 과실만 따 먹고 달아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부정적인 쪽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광장의 열기가 식고 정치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 다시 광장의 요구가 경시·외면되는 길을 밟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국민의 뜻을 올곧이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검찰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하나 [넥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뜻 올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