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못해요”...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라식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로 여러 국가가 호주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효과가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말 호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른 것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으로 향후 범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는 이를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account deferral)’로 규정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들은 기존 미성년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새 계정 개설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