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데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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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시철도 운영에는 전기료·유지보수비·인건비 등 다양한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이 비용이 크게 올랐다. 반면 주수입원인 운임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기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 부산의 경우 특히 상황이 좋지 않다. 대도시임에도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고, 고령층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7%에 도달했고, 그만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통 복지의 혜택을 입는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다.” 무임 수송 관련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는 1980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여가·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 증진 등 사회적 편익 역시 분명하다.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지금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다. 시행 당시 전국의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지만, 2025년 20.3%까지 급등했다. 도시철도 기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무임 수송 비율은 2024년 기준 34.1%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2024년 기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