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일기 (9) - 스포츠중계의 파편화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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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댕입니다.민들레 홀씨이번 포스팅은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좋은 주제라 생각하여 작성했습니다.​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가게에서 TV로 스포츠 중계 틀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단속 나오면 벌금 내야 하는 거 아니야?”​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걱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게에서 스포츠 중계를 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틀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스포츠 중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스포츠 경기는 흔히 ‘공공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방송 화면은 스포츠중계 방송사가 제작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중계 영상에는 카메라 연출, 해설, 자막, 그래픽 등방송사의 창작 요소가 포함돼 있고,​이로 인해 저작권과 방송권은 방송사에 귀속됩니다.​즉, 스포츠 중계 역시 법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라는 점은 분명합니다.​​가게에서 TV 켜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님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가게에서 일반 TV를 켜 놓고 손님들이 함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바로 불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이미 수신된 방송을 추가 편집이나 재전송 없이 그대로 시청하는 행위를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실제로도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 월드컵이나 스포츠중계 올림픽을 TV로 틀었다고 해서 곧바로 단속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안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다다만 모든 경우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생깁니다.​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스포츠 중계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손님 유치를 위한 서비스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외부에 ‘경기 상영’ 안내를 하거나 이를 마케팅 요소로 적극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방송 소리 자체를 외부로 노출 시키는 것 자체도 포함입니다.​유료·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OTT나 유료 스포츠 중계를 개인 계정으로 가게에서 스포츠중계 상영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 시청용으로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벤트·상영회 성격일 경우​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거나 공식 응원 행사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또는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이 경우에는 방송사나 권리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단속이 거의 없는 이유실제 현장에서 단속 사례가 드문 이유도 비교적 명확합니다.​소규모 매장의 단순 시청은 방송사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무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애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매장 내 스포츠 시청 문화도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중계 ​고객층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였다해도 신고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무리하여가게에서 스포츠 중계를 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거나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매장에서처럼 일반 TV를 켜 두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시청하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스포츠 중계를 홍보 수단이나 이벤트 형태로 적극 활용하거나, 유료·독점 중계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방송 사용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앞으로도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기준과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