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기료' 부담 줄인다…정부 전수조사 착수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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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통신 4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전담반(TF)을 구성해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 1812개소를 점검하고 입주민 소통과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통신 4사뿐만 아니라 제주방송과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곳도 참여한다. 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진행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곳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건물주나 총무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단자함이나 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계약 없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입주민이 그동안 부담해온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전기 사용에 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 납부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