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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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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2 16:55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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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각국의 대미(對美)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일본이 협상을 벌인데 이어 한국이 오는 24일 밤 9시(한국시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한국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로 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2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출국했고, 안덕근 장관은 2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무역균형·조선협력·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미측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관세(기본+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장기전이 될 협상의 의제·방식·범위 등을 정하고, 한국이 준비한 카드와 미국의 요구사항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만남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국가의 움직임은 한국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난 16일 일본과 협상에 깜짝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일본·EU·아세안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서고 있다. 인위적으로 수출을 조정하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게 '아직은 어색'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4.22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인 인상을 강조했다.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러한 경제 상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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