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내란 혐의에 > 제안서, 팜플렛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내란 혐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의혹 사건까지 꼬리를 물며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신재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등 잔여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해왔지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내란은 행위의 최종 결과일 뿐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라는 위법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역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짠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순직해 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1년 넘게 수사해 왔다. 다만 비상계엄 수사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투입한 탓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잠정 중단됐고, 최근 포렌식 작업 등 수사 재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다.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누적 충전건수 1001만건 돌파…비용 절감 효과 '톡톡'수도권 이용 범위도 확대…청소년 등 맞춤형 할인도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더팩트 DB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정책형 밀리언셀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증한 이용자 수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막대한 적자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더팩트>는 교통복지와 공공재정의 균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2회에 걸쳐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효자 카드, 서울시에는 환경적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하나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이다.월 6만2000~6만5000원의 고정 요금의 기후동행카드는 기존의 대중교통 요금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특히, 매일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눈에 띄게 유리하다.기후동행카드는 출시하자 마자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출시 3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판매하며 '밀리언셀러 정책'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지난 13일 기준 180만장 판매됐다. 지난 11일 기준 누적 충전 건수도 실물 690만건, 모바일 311만건 등 1001만건을 넘어섰다.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으로 사용지역과 범위를 넓히고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 향상에 집중해 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등 수도권 지하철까지 이용범위를 확장했으며,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하고 후불형 카드도 출시하는 등 시범사업 초기 현금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도입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도 누적 12만4000건이 발급·사용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본사업 이후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을 도입해 편의성을 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내란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