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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갱신해야 하지만, 태양광 보급 둔화와 높은 제조업 비중·에너지 다소비 산업부문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적 한계로 목표 상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년마다 NDC를 갱신해야 한다.유엔(UN)은 지난해 12월 각 정부가 2035 NDC를 발표하고 올해 2월까지 제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권고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국가가 많아 9월로 연장했다.문제는 정부가 부문별 감축목표·경로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NDC는 국가별로 자유롭게 설정하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수준을 강화하는 진전의 원칙(Progression over time)을 준수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도 2035 NDC를 기존 2030 NDC보다 목표 수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당장 2030 NDC의 달성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2023년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산업부문의 감축이 컸던 반면, 전환(발전), 수송부문은 감축 목표에 미달했다. [출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서 재구성] 2023년 온실가스 배출 추가감축량 1950만톤 중 산업부문이 1880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환, 수송부문은 목표대비 각각 190만톤, 120만톤 초과했다.특히 전환 부문은 올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2030 NDC 미달성 우려에 따라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전망을 추가 상향했지만, 기존의 도전적인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원자력은 2030 NDC 전망 시 28기의 원전(설계수명 종료 포함)이 중단 없이 평균 80% 이상 가동률로 상업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다.소규모 태양광이 경제성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송·배전설비(전력 계통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연계 지연이 지속·가중되고 있는데다 EU가 녹색분류체계계(Taxonomy)를 첫 도[그린피스 캠페이너 연속 기고 ⑤][미디어오늘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 ▲국내 해양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에서 'ACT NOW'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대한민국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의 고민과 해법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가 언론계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재는 총 7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열렸다. OOC는 전 세계 해양분야 리더들이 모여 해양 보호 행동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다. 이번 OOC는 참가인원과 부대행사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다양한 해양 이슈가 다뤄졌다. 그 논의의 장을 한국이 마련한 것이다.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OOC가 성공적이었다 평가하긴 이르다. 진정한 해양 리더십은 말보다 실천에서 나온다. 한국 정부는 OOC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OOC의 기본 의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합의된 목표 30x30 이니셔티브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3월에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공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BBNJ 협정, 국가관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한국 정부는 해양 관할권 내 보호구역 비율을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공해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를 넘지 못한다.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려면 매년 프랑스 면적의 23.5배, 한국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