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조정교부금 배분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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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 조정,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등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추진, 임대차 2법 강화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