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개인정보위 자료 분석지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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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이정문 의원, 개인정보위 자료 분석지난해 391만건 유출…매년 증가세5년내 경기도교육청 297만건 '최다'관리 인력·예산 태부족…개선 필요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91만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출신고 건수는 2020년 11건인데 비해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2024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 건수는 72건이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하면 단 1건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2023~2024년 사이 신고 건수가 유독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공공기관 유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으로, 297만건이 유출됐다.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2024년 9월), 경북대(70만건·2023년 10월), 서울대병원(68만건·2023년 5월), 전북대(32만건·2024년 6월) 순이었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광역지자체 12억건, 기초지자체 44억건, 교육행정기관 29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이정문 의원, 개인정보위 자료 분석지난해 391만건 유출…매년 증가세5년내 경기도교육청 297만건 '최다'관리 인력·예산 태부족…개선 필요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91만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출신고 건수는 2020년 11건인데 비해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2024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 건수는 72건이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하면 단 1건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2023~2024년 사이 신고 건수가 유독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공공기관 유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으로, 297만건이 유출됐다.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2024년 9월), 경북대(70만건·2023년 10월), 서울대병원(68만건·2023년 5월), 전북대(32만건·2024년 6월) 순이었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광역지자체 12억건, 기초지자체 44억건, 교육행정기관 29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의 2024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