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라이브방송 상표권 침해 단 > 제안서, 팜플렛

통화후문자발송 특허청, 라이브방송 상표권 침해 단속5년간 적발된 가품 1만912점 압수의류·가방·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정진욱 의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 = AI 생성 이미지]페이스북·틱톡·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가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압수된 가품만 930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라방을 통한 가품 판매 사건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판매자 28명이 입건되고 압수된 물품은 1만912점에 달했다. 이중 올해만 13건(21명), 9381점이 적발돼 전체의 65% 이상이 최근에 집중됐다.일부는 판매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렀다. 2022년 페이스북 라방에서는 약 2억3500만원 규모의 가품이 거래됐고, 올해 7월 유튜브 라방 사건에서도 1억72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틱톡 10명, 페이스북 3명, 인스타그램 2명 순이었다. 판매자 28명 중 27명이 국내 판매자였으며, 적발 물품은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라이브방송 관련 상표권 침해 단속 현황특허청은 “올해부터 기획수사를 강화한 결과 입건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소비자와 권리자들의 신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단속 강화를 넘어 라방을 통한 가품 판매가 확산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유튜브는 올해 처음 적발됐음에도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단속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짝퉁이 유통됐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특허청은 2019년 네이버, 번개장터,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과 위조상품 근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적발이 집중된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특허청, 라이브방송 상표권 침해 단속5년간 적발된 가품 1만912점 압수의류·가방·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정진욱 의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 = AI 생성 이미지]페이스북·틱톡·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가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압수된 가품만 930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라방을 통한 가품 판매 사건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판매자 28명이 입건되고 압수된 물품은 1만912점에 달했다. 이중 올해만 13건(21명), 9381점이 적발돼 전체의 65% 이상이 최근에 집중됐다.일부는 판매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렀다. 2022년 페이스북 라방에서는 약 2억3500만원 규모의 가품이 거래됐고, 올해 7월 유튜브 라방 사건에서도 1억72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틱톡 10명, 페이스북 3명, 인스타그램 2명 순이었다. 판매자 28명 중 27명이 국내 판매자였으며, 적발 물품은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라이브방송 관련 상표권 침해 단속 현황특허청은 “올해부터 기획수사를 강화한 결과 입건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소비자와 권리자들의 신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단속 강화를 넘어 라방을 통한 가품 판매가 확산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유튜브는 올해 처음 적발됐음에도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단속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짝퉁이 유통됐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특허청은 2019년 네이버, 번개장터,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과 위조상품 근절 협약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