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마무리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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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전북교육청의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한 해 평균 5조 원의 예산을 굴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거란 예상과 달리 NH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했는데요.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농협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해 4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북교육청이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공고에 이어 2차 공고에 응찰한 기관은 NH농협은행 단 한 곳뿐. [이정민 기자: 이로써 NH농협은행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금고 운영권을 다시 손에 쥐게 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최초 계약이 시작된 지난 1964년부터 반세기가 다 되도록 전북교육청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선 교육청의 금고 평가 항목이 사실상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CG]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나 교육 기관 기여 실적 보다 지점수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배점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 지역 단위농협까지 거느린 NH농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과 경쟁해왔던 전북은행은 더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 없다며 이번엔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권/전북은행 부행장: 지방은행이 우수 평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전북교육청은 평가 항목 배점은 교육부의 예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참여토록 예금 금리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 변조) : 교육부에서 딱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수를 조정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저희가 높였어요.] 과거와 달리 은행창구를 직접 찾는 일이 크게 줄어든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게 교육청의 금고 선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4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에 타 있다. 문재원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플랫]발달장애인 보호자 70%는 ‘엄마’…10명 중 4명이 ‘나홀로 돌봄’[플랫]임신과 중절을 욕망하는 중증장애인 ‘샤카’의 ‘문제 제기’…연극 ‘헌치백’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