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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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2025년 6월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회사 TSMC의 공장 전경. 가오슝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이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단호한 저항 의지를 보였다.정리치운 대만 부총리는 지난 1일 미국과의 5차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만은 반도체 제조를 미국과 50-50으로 나누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조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만 국민을 안심시켰다.대만은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TSMC를 보유하고 있다.대만인들은 TSMC는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의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로 여긴다.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칩 생산량의 50%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루트닉 장관은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은 ‘95%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그걸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 비행기에 실을 건가요? 아니면 배에 실을 건가요?’였다”며 “반만 남았다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95%는 대만 TSMC가 3나노미터 수준의 세계 최첨단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언급한 것이다.루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만과 반도체 생산 능력을 나누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산 칩의 시장 점유율을 “40%, 어쩌면 50%까지”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가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한 여성의 가슴에 사인하고 있다. 엑스 캡처 대만 정치계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야당인 국민당의 쉬위천 의원은 “미국의 요구는 협력이 아닌 완전한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국가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쉬 의원은 “미국이 TSMC의 최첨단 생산 시설을 나누도록 강요한다면 ‘실리콘 방패’의 효과는 약화하고 대만의 전략적 안보 지렛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대만에는 동맹이 필요하지만, 대만의 생존은 무시한 채 자국 안보에만 신▲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걸고 소아병원과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려던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계획 실행이 취약 계층 보호를 중요시한 의회의 결정에 가로 막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현지시간 2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2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습니다. 여소야대 지형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의원들은 소아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 58표·반대 4표,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 59표·반대 3표를 각각 행사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전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앞서 밀레이 대통령이 두 가지 재정 지출안에 대해 거부권, 즉 의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먼저 관련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중지가 모이면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상원 표결 전 회의에서는 야당의 나탈리아 가다노 의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외면하는 국가는 공정하거나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 보건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건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무효로 한 건 장애인 복지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 개선 관련 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전기톱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한때 세자릿수를 넘나들던 아르헨티나 물가 지수를 1%대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양국 간 200억 달러(28조원 상당)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측근들의 부패 의혹으로 최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