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토로 > 제안서, 팜플렛

부산민사변호사 여당에서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검사들을 '만능 카드'처럼 활용하려 하자 쌓였던 반발심이 폭발한 것이다.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도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을 향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면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그럼에도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구성원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파견 검사들이 수사는 물론이고 공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들은 특검 파견 기간 중 복귀를 희망할 경우 특검과 논의를 거쳐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검 측은 복귀 의사가 확고한 파견 검사들을 억지로 남게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