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박성재 구속심사 14일 오전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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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단순한 방조를 넘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내 ‘출국금지 전담팀’ 대기 지시 △계엄 이후 정치인 수용 대비를 위한 교정시설 공간 확보 지시 등 계엄 실행에 협조한 정황도 있다고 본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지시가 통상적 업무 차원의 절차적 점검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 구성 시 인력 배치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일반적 지시였고, 수용 여력 확인 역시 소요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행정 조치였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고 나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