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 > 제안서, 팜플렛

콜백문자서비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기자말>[김재헌]▲ Stethoscope on a pastel blue background.ⓒ etactics on Unsplash '어떻게 하면 환자들 주머니 털어 돈 벌 수 있을까'하는 궁리만 수십 년 해 온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11월 중순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십수 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위한, 환자는 없고 돈벌이뿐인, 마침내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빠질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기 때문이다.원격의료가 처음 등장한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2010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T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정부와 경제계의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호시탐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십수 년이 지나면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 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가 서민 건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적인 의도로 주창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원격의 브라질 아마존 후니쿠인족의 바이나와 부족장(가운데)이 16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민중정상회의 행진에 참가했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아마존을 팔 수 없다. 우우우…”브라질 서북부 아크레주에 터를 잡은 아마존 원주민 후니쿠인족의 우렁찬 외침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가 열리는 벨렝 도심에 울려 퍼졌다. 기후총회에 맞춰 열린 민중정상회의(Peoples' Summit) 참가자들의 대규모 행진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었다. 후니쿠인족을 선두로 세계 각지에서 온 원주민과 환경·동물 보호단체, 청년, 여성, 노동자, 시민사회 조직 등 5만명의 행진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세계에서 모인 진짜 기후위기 피해자”라며 기후총회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가 “총회장 밖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기후총회가 개막한 뒤 첫 주말인 16일(현지시각) 오전 8시 반, 벨렝 번화가인 상브라스 시장 사거리 중앙을 점령한 대형 확성차의 경적소리로 본격적인 거리 행진이 시작됐다. 각국 정부가 중심이 된 국제연합(UN) 공식 기후총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민중정상회의 참가자들이 주최한 행진이었다. 16일 민중정상회의가 개최한 브라질 벨렝 거리 행진에 참가자 줄이 길게 늘어 섰다. 주최 쪽은 5만명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브라질 벨렝 도심에서 진행된 16일 민중정상회의 거리행진에 전세계 원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 환경단체 회원 5만명이 참여했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우리는 지금 아마존 학살을 목격하고 있다.”시스템에서 배제된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이익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아마존은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다. 행진 선두에 선 후니쿠인족의 바이나와(45) 부족장은 행진 시작 전 한겨레와 만나 “정부와 개발업자들이 당장 아마존 파괴를 멈춰야 한다”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