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자신들이 지난 72년 동안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 제안서, 팜플렛

마약변호사 관리해왔으며, 이것이 한반도 안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DMZ 내의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엔사는 "치안 유지, 인프라 지원, 의료 후송 등은 주로 한국군(ROKA)이 수행하며, 이는 한국의 주권과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담은 한국군이 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통제권'은 유엔사에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영토 주권'의 문제라고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통일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까지 유엔사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 그것도 주재국인 한국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 성명까지 내며 반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항구적인 평화 조약을 기대한다"는 유엔사의 말속에, 정작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움직임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