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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국방부 징계위, ‘계엄버스 용산행 총괄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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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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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이라 판단했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버스 탑승자를 추리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고 전 차장은 계엄버스 탑승 인력이 계엄사 구성과 관련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고 전 차장의 징계의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징계 사유로 담겼다.
고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 관계자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의 탑승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계엄사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0분에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했고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인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합참으로 보낼 부·실장 선정에 관여했다. 이후 고 전 차장은 선정된 부·실장들에게 차·과장 직접 선정 등을 지시하면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이 추려졌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이 육본 관계자로부터 박 전 총장의 출발 승인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서 용산행 버스 2대의 출발을 지시한 시각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 무렵으로 특정했다. 이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한 지 25분이 지난 오전 3시25분 무렵 박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앞선 정황을 종합해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차장이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고위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본 인력이 계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계엄사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박안수 전 총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 전 차장의 작성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엄버스 출발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가운데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를 내렸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지난 12일자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이상 또는 30년 이상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직접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기망 행위를 했다고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과거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주문을 읽기 직전 “원고는 흡연자 346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문진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들의 진단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도 흡연자 심층 사례를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의 서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 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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