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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김경, 정책지원관에 갑질 의혹…“백화점서 명품 구매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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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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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함께 일한 시의회 지원관들 “석 달에 한번꼴 교체…정신과 진료받아”서울시 채용 대학생 알바 독식…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감사 착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실과 이효원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실을 거쳐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적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 2명에게 지원관 1명이 배치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시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지원관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시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김 시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시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했는데 그중 10명을 김 시의원실로 보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와 산하단체의 사업을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e메일 접촉,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제구포신(除舊布新),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새해 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공자 <춘추>의 주석서 <춘추좌전>에 나오는 글귀다.
제구포신과 비슷한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라는 글귀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노송’에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이종조카이자 집현전 학자였던 강희안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취미는 꽃 기르기였다. 그는 <양화소록>에 총 16종의 식물을 서술했는데, 늙은 소나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백목지장인 소나무를 그만큼 중시했던 모양이다.
강희안은 선비와 어리석은 하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노송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다. 하루는 하인이 아침에 선비를 알현하러 왔다가, 칭찬받고자 그가 기르던 소나무 등걸의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어 손에 쥐고 선비를 기다렸다. 그걸 본 선비가 그 이유를 묻자, 하인은 ‘옛것을 제거해 새것을 기르려 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선비는 ‘네모난 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만들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너그럽게 답하며,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강희안은 이 고사 말미에 ‘신하가 재상에 오르면, 모두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다시 고쳐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식물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과해 그 뜻을 잃게 되는 완물상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 관물찰리를 추구했다. 그는 소나무를 기르는 선비와 하인의 일화를 통해 낡은 폐단을 급하게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제구양신 속의 숨은 뜻을 경계하려 했다.
소나무는 매년 새잎만 돋아나 늘 푸른 것이 아니다. 예전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새로 난 잎은 최소 3~4년은 가지 끝에 달려 있다가 ‘옛것’이 되어 떨어진다. 모든 솔잎이 매년 떨어지고 새로 난다면 그것이 어찌 늘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일수록 조석변개하며 서둘러서도 안 된다. 옛것의 의미와 새것의 폐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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