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본 조기 총선 앞두고…야권 “신당 창당”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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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하다 군으로 넘겼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파면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경찰이 맡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뒤 군으로 이첩됐던 사건 20건 중 5건이 지난 15일 다시 특수본 2팀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 2팀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총 18건이 됐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다수 피의자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군과 협정을 맺고 있어 이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었다”며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법원법상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서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파면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144건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3팀은 피의자가 중복되거나 범죄사실이 비슷한 사건들을 재분류해 총 90건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특수본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1팀에서 23명, 2팀에서 23명을 조사했다. 3팀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곧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특검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본은 남은 기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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