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로 많아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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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금품을 준 사람인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불과 2~3m 떨어진 화단에 꽂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B씨(20대)와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쏜 뒤 A씨가 이어받아 쏜 화살이 나무를 빗나가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고 위협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화살을 수거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A씨 등은 “화살값이 얼마 하지 않는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굳이 줍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후 각자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사실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람을 겨냥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죄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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