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서산시,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공식화 > 제안서, 팜플렛

상간녀변호사 서산시,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공식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0:27

본문

상간녀변호사 충남 서산시가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남 7개 시·군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과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경과대역에는 서산시 운산면·해미면·고북면이 포함됐다. 앞으로 후보 경과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최적 경과지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산 지역에는 이미 507곳의 송전탑과 5곳의 변전소가 설치돼 있다. 송전탑 개수와 송전선로 길이 모두 충남에서 가장 많고 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미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된 서산에 추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종 경과대역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은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트 재무장관 이례적 메시지구윤철 만난 후 “원화 약세 우려”1480원 목전서 1460원대로 하락정부도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1470원 밑으로 내려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SNS에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후 글을 게재했다. 이후 미국 재무부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베선트 장관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나 이날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날 최근 환율이 한국 기초체력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융기관에 고강도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면서 환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도 출범시켰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 송금, 해외 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