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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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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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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사회 회의 종료 후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 등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해임 의결 근거가 된 보훈부의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 액수를 특정해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에 남씨로부터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천헌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를 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의혹 제보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 정 대표는 당 수석최고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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