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순천시 간부 공무원, 만취 상태서 택시기사 폭행·차량 탈취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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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경찰은 20일 강도 혐의로 순천시 소속 A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쯤 순천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택시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혼자 택시를 몰고 2~3㎞가량 이동하다가 도로에 정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과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A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철도사법경찰대가 해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주)는 지난 16일 절도 혐의로 공항철도 검암역 유실문센터 직원들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절도 혐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공항철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역으로부터 스페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이관받아 검암역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보관하던 중 가방에서 현금 20만원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유실물 이관절차에 따라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관하기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현금이 사라진 것이다.
공항철도는 그동안 유실물센터에서 현금을 훔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절도 혐의자는 찾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검암역 유실물센터에는 직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유실물센터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각종 관세 부담을 정작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꺼내든 ‘관세 부과’ 카드를 두고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소가 총액 4조달러(약 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무역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연구소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에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 추가 수입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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