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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412개 고교, 학점제 준비에 사교육 업체 불렀다···들어간 예산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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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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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예산 17억원가량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주로 ‘과목 선택 안내’ ‘학업계획서 작성’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이 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내 사교육 컨설팅 업체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수치(193개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들어간 예산만 17억3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을 이용했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이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 고교 495곳 중 26.9%에 달했다. 부산(57곳)과 충남(32곳), 경북(26곳)의 고교에서도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7곳, 5곳에 그쳤다.
학교별로 컨설팅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학교마다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 A고교는 진로검사와 학과 이해, 과목 선택,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에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북 포항의 B고교는 고교학점제 안내·진로 탐색, 교과목 박람회에 1897만원을 썼고, 또 다른 경북의 C고교도 진로 희망 계열별 학과 소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에만 1865만원을 냈다.
사교육 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주로 진로 적성 검사가 많았다. 단순 고교학점제 안내나 과목선택 안내, 시간표 작성처럼 기존에 학교에서 소화해온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학생 정서 지원까지 맡긴 학교도 있었다.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업력 3년 미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영세 사교육업체도 포함됐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혼란이 많은 고교학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70.13%)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진로 선택을 위해선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외주화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강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9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교육 팽창이 예상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공교육 시스템 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 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노후하고 황량했던 우이천과 정릉천변의 녹지와 산책로를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우이천변 제방에는 옛 물길의 이름을 딴 ‘소근내길 썸머가든’을 만들었다. 소근내는 과거 우이천을 따라 흐르던 작은 개울을 뜻한다. 그늘지고 서늘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여름 특화 생태 정원으로 구성했다.
탁트인 잔디광장과 우이천의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야간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구성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그 외 배롱나무 등 교목·관목류 29종 3869주, 노루오줌 등의 초화류 48종 1만1270본을 식재해 여름 폭염 속 시민들이 자연의 향기와 바람을 느끼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정릉천은 내부순환로 하부의 어둡고 황량했던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정원형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교각 하부 산책로를 따라 수국 등 교목·관목류 16종 2387주, 버베나 등 초화류 20종 5198본을 심어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월곡역 복개교 일대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을 마련해 단순 통행 공간에 불과했던 정릉천 하부를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바꿨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의 특성을 살린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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