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추미애, 윤석열 ‘체포 방해’ 5년형에 “국민에 배은망덕···지귀연도 ‘초범 감경’할 수도” > 제안서, 팜플렛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추미애, 윤석열 ‘체포 방해’ 5년형에 “국민에 배은망덕···지귀연도 ‘초범 감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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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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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9시36분쯤 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깊이 1.5ｍ 도랑에서 A씨(80대)가 전동휠체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전동휠체어가 도랑으로 추락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볼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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